윤석열 대통령이 자산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당장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한다는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국민들께서 합의해주실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런 상속세 폐지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대국민 여론 형성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성 정책실장은 “다만 상속세는 다중 과세의 성격을 가진다”며 “이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이익 대해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그 잉여분으로 축적한 자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내용이다. 특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높아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점 역시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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