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80여 일 앞둔 18일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대책을 일제히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늘려 의무화하고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자녀 출산부터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공개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빠 휴가’로 바꾸고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아빠들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높인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함께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대·중소기업 격차와도 연관돼 있다”며 “격차 해소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 사회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주거와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을 망라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아이 둘을 낳을 경우 24평 주택, 셋을 낳으면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또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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