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신설한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향후 입찰 시 실격 처리한다.
LH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부문, 44개의 과제를 담은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H는 공공주택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높이고 현장 중심 원스톱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이들 조직은 품질시험 점검 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로 진행되는 준공검사는 비파괴 구조 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 교차 확인 등으로 바뀐다. 또 정기 안전 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려 구조 안전을 강화한다.
LH는 ‘스마트건설처’를 신설해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건설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집약적인 기존 생산방식을 기술집약 방식으로 바꿔 부실시공을 없애고 주택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3차원 가상공간에 설계·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한다. 또 시공 과정을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전국 건설 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도 운영한다. 설계도면 및 영상 기록 등은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공 과정 기록을 위해 시공 과정 기록 서버도 구축한다.
기존 재래식 공법에서 발생하는 시공 오류를 줄이고 자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탈현장 시공 공법인 PC공법·모듈러공법 등도 확대 적용한다.
LH는 책임 건설을 위해 상벌 체계도 강화한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 업체는 입찰 시 실격 처리한다. 입찰 시 시공평가 배점 차등을 확대(0.3→0.4점)해 우수 업체와 불량 업체 간 변별력을 높인다. 이 밖에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사실상 건설 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한다.
이한준 LH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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