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사업의 추적관리가 강화된다. 또 수기로 신청하고 종이 서류로 정산하던 지방 보조금 사업을 앞으로는 온라인 한 곳에서 신청부터 자격 검증, 사업 정산까지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전국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 운용,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LG CNS 컨소시엄이 수행한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착수해 약 3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돼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해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하루 최대 66만건 접속이 가능하고 7조8000억 원까지 전자이체와 1200만건의 계좌검증이 가능하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 했다. 앞으로 보탬e를 통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자치단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해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국세납세증명 등의 각종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서비스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장비를 이중화 구축했고,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일일서비스 점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정부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관계부처, 지자체, 보조금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개통식을 열었다. 고 차관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국민께서 보조금 분야에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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