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으나 교통 할인 정책 통합에 대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국토부의 K패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인천시의 I패스까지 정부와 지자체별로 정책이 제각기 쏟아져 나오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은 커지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 입장에서는 거주지, 나이, 이용 횟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 자신에게 적합한 교통 할인 카드를 찾아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이달 27일부터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따릉이 제외 시 6만 2000원)으로 서울시의 지하철·버스·따릉이(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1회 요금이 14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구간 기준으로는 45번 이상 타야 이득을 보는 셈이다. 대중교통을 자주 타거나 환승이 많다면 유리하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19~34세 청년은 월 5만 8000원으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청년권도 출시한다.
다만 기후동행카드는 경기도에서 탑승할 때나 신분당선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지하철도 서울에서 승차했더라도 서울 외의 역에서 하차하면 사용할 수 없다. 4월부터는 인천과 김포까지 확대된다.
5월부터는 국토부에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20%(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K패스’를 출시한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광역급행철도(GTX)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인구 10만 명이 넘는 189개 지자체) 어디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60회 탑승이 최대다. 지하철을 월 50번 탑승해 7만 원을 사용했다면 1만 4000원을 돌려받는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와 인천시의 ‘I패스’도 기본 할인 방식은 같다. 대신 K패스의 확장판 개념이어서 60회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또 30% 할인이 적용되는 청년 나이가 만 39세까지로 K패스(만 34세)보다 기준이 높다. 어린이와 청소년(경기 연 24만 원, 인천 연 12만 원)도 혜택을 받는다. 인천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30%로 할인율을 높였다.
서민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책이지만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K패스는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50%씩(서울은 60%) 부담해 1600억 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여기에 경기도(개별시 30%)와 인천은 60회 한도를 넘어선 비용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청년 나이도 정부보다 5세 높였고 청소년 할인까지 더해 출혈 경쟁에 나섰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광역버스와 GTX도 해당된다. 서울시는 5개월 시범 운영 예산만 750억 원이고 개찰구 등에 추가로 시스템을 적용하는 비용도 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이유다.
교통 정책 통합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갖고 있고 서울과 근접하지 않은 지역도 있어서 하나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 오 시장은 “통합환승할인제도처럼 길게 보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개인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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