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휴대폰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기 전에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이날 열린 5차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생활 규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단통법 폐지’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보다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추진 상황도 점검한 뒤 관련 정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개최를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늘봄학교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뒤 2학기에는 전국 6100여개 초등학교에서 모두 실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 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학부모와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파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당부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한다”고 말문을 연 뒤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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