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 계획을 보면 총파업이나 총궐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태도와 변화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올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이란 단어를 전면에 쓰지 않는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제기됐던 관성적인 투쟁을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민주노총의 행보에서 주목할 변화다.
양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근본 문제와 노동권과 공공성 확장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이같이 올해 민주노총 변화상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거의 매년 총파업을 벌여왔다. 현재 김영삼 정부 때 정리해고 반대를 위해,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한 총파업은 수십만명이 참여할만큼 국민적 지지도 얻었다. 하지만 이후 총파업은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총파업을 비하한 뻥파업란 말이 회자될 정도다. 민주노총이 2021년 자체적으로 총파업을 진단한 토론회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목적이 불투명한 파업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산하 사업장의 목소리도 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다양한 영역 활동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변화는 양 위원장이 위원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예견된 측면도 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한 일명 귀족노조라는 비판에 대한 자성의 계기를 삼겠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당시 양 위원장은 ““노조 자체에 대한 혐오와 민주노총 혐오는 다르지 않다”며 “한국 사회 노조는 10%인데 노조가 없는 노동자에 비해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인식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노조 양극화에 대한 비판과 일치한다.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은 대기업과 공공 부문으로 쏠려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도 정규직이 40%, 비정규직이 35~36%다. 정작 보호 받아야 할 노동자가 보호 받지 못하고 거대 노조가 임금 협상력과 같은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이유다. 양 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출신으로 당선된 첫 위원장이다.
민주노총이 당장 강경 노선을 선회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도 여러 도심 집회와 갈등 사업장을 돕는 방식의 연대 파업을 계획 중이다. 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강경 투쟁 노선을 유지하고 진보 정치 세력을 모으는 정치 운동에 속도를 낸다. 기존에 촉구하던 여러 노동 정책에도 목소리를 높인다. 양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정권 심판 여론은 총선을 통해 분출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가 되려면 노사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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