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된다”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자유 사회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는데 바뀐 제도가 체감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2000개 학교에서 실시한 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적용한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정규 수업 이후 매일 2 시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될 경우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3월부터 모델학교 30 곳을 운영해 유보통합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권 강화와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학 교육 개혁 정책도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RISE),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사이의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모델을 창출해 확산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대학개혁을 통해 지역발전은 견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인재 양성 기반을 만드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