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신이 제시해 온 '정치개혁 시리즈'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자 한다"며 당 공약 플랫폼인 '국민택배 시스템'을 통해 들어오는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껏 국회에서 열던 비대위 회의를 이날부터 당사에서 열겠다면서 "4월 10일 총선에 더 절실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 당의 인력이 집중된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당정 간 의사소통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결국 상대 당의 당내 사정에 훈수를 두며 또 다른 음모론을 생산하기 위한 특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천 심사 기준으로 '5대 혐오 범죄'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굳이 관권선거대책위를 출범한 건 벌써부터 편파성 시비에 휩싸인 공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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