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중대재해법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회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하지만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해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조건을 붙이며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시간 끌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유예안이 개정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처리 지연 중소기업 다 죽는다’, ‘처벌만이 능사인가 산업현장 외면 말라’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중대재해법을 재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하루하루가 속 타들어가는 영세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2월 1일까지 미룬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현실이 그거를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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