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120㎏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개혁신당은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험에서 한두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이에 따른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엔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스라엘식 모델도 연구했지만,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연간 1만∼2만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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