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부 지방정부는 수개월간 공무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사용권 판매에 의존했던 지방정부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익이 쪼그라들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헝다그룹 등 부동산 대기업들이 잇따라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이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랴오닝성 와팡뎬시가 소유한 한 시립공원은 6개월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톈진 등 다른 지방정부도 제때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며 지방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다. 기업과 개인은 국가에서 사용권을 받아 부동산 사업을 한다. 지방정부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토지 사용권’을 부동산 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입 가운데 40% 정도를 벌어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정부는 사용권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택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 도시에 주택단지를 짓는 개발 계획 등을 잇달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은 주택을 사들였고 2021년 주택 판매액은 총 16조 3000억 위안(약 3029조 원)으로 약 20년 전보다 80배 증가했다.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시진핑 정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 회사의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사줄 부동산 업체들이 휘청이면서 지방정부도 덩달아 재정난에 빠졌고 부동산 판매 수익은 크게 감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1년 말 부동산 대기업인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이 디폴트 사태를 맞았고 지난해 가을 또 다른 부동산 대기업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헝다그룹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인 2022년과 지난해 1~11월 지방정부의 전체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은 각각 전년에 견줘 약 20%씩 줄어들었다.
이는 지방정부 위기로 번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5.2% 성장해 가까스로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지방정부 31곳 중 절반에 달하는 15곳이 목표치를 밑돌았다. 최근 러시아와의 무역이 활발한 중국 동북부의 헤이룽장성은 지난해 성장률이 2.6%에 그쳐 목표치(6%)에 못 미쳤다. 장시성의 경우 목표치(7%)에 미달하는 4.1%를 기록했다.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 역시 5%의 성장률을 기록해 목표치(5.5%)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인력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비공식 부채인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 부채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0%에서 지난해 6월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까지 포함하면 8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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