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대형 플랫폼 회사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려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방향에 미국 재계가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플랫폼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제안된 모든 법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재계와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법안은 독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을 통한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끼워팔기 등 4대 반칙행위를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빠르게 제재하는 법안이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대표 플랫폼으로는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세계적 빅테크 중에는 구글과 애플 등이 후보로 꼽힌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그러나 미국 및 여러 국가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플랫폼 규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안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도 “투명성을 갖추고 열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국 재계가 이처럼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도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정치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는 중국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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