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마약, 금융사기, 사이버범죄 등 범죄의 증가로 국내외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죄종별 공조’ 중심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청은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초국경범죄에 대해 국내외 관계기관 공조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범행과 피해가 발생한다”며 “예방･차단･수사･피해회복을 위해 인터폴과 같은 국제공조기구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간 초국가적 공조가 요구된다”고 국제 공조 강화 배경을 밝혔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는 현안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하고,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해 각국 법집행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 합동단속 작전 수행 등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전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매년 총 15억 상당의 인터폴 기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금융범죄･성착취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를 하고 있다. 인터폴 기금 사업은 △경제범죄(HAECHI) △도피사범 검거(Infra SEAF) △마약범죄(MAYAG) △아동성착취물(FACE-Asia) △저작권 불법복제 침해대응(I-SOP)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경찰청은 I-SOP기금 프로젝트의 하나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경찰 현지 합동 작전을 펼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10만 8000여 편)를 해외로 불법 송출해온 운영자와 방송 송출책 등 3명을 검거하고 모든 서비스를 폐쇄하기도 했다.
향후 경찰청은 우리나라가 기금을 모집한 프로젝트에 대해 작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내외 관계기관 사전회의, 작전 실행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주도하며 지휘소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인터폴 전산망 운영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폴 전산 기반시설 범부처 공유에 드는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인터폴 전산 기반시설을 희망하는 국내 법 집행기관과 정부 부처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계획이다. 시급히 자료 공유가 필요한 부처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우선 개방·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은 인터폴 전산망을 매개로, 인터폴 사무총국이 운용하고 19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19종의 국제범죄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필요한 수요 부처에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열람·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활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의 국제공조는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도피사범 검거·송환에 역점을 둔 결과 지난 한 해 470명의 해외 도피사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범죄의 경우 생산기지･유통기지･소비기지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수사를 위해 관계국들과 인터폴 등 국제기구의 다자적 공조･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피싱 등 금융사기나 사이버범죄도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어 범죄의 예방과 차단, 검거, 피해금 환수를 위해서는 관계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폴 기반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국내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도 초 국경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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