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초 비무장지대(DMZ)와 해상 완충 지역 무력 시위를 시작으로 최근 일주일 간 3차례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발사 등 도발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측 도발이 심상치 않자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올 해는 접경지 도발과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의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사이버 위협 동향과 국정원의 대응 활동’ 간담회를 열고 “김정은이 해킹목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며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북한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선거 개입과 심리전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2012년 대남 선전전을 필두로 2016년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2020년 탄도 미사일 연쇄 발사 등 북한이 남측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해상 완충지역 무력 시위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군사적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향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미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전쟁 유발로 북한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에서 남남 갈등으로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한편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까지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북한의 도발 빈도가 잦아지고 다양한 무기 체계로 핵 위협을 고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주민들이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어 내부 결속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에 편승해 한국과 미국의 선거 개입을 통해 전략적 이점을 누리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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