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의 지난 22~23일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 목표 달성의 현실미가 높아졌다’거나 ‘지금이 (정책 전환의) 천재일우의 상황이다’ 같은 정책위원들의 긍정적인 시장 진단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BOJ는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나온 정책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한 ‘주된 의견’ 문서를 공표했다. 자료를 보면 금융정책운영에 대한 논의에서 한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해제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2% 물가 안정 목표의 실현이 충분한 정확도를 지닌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현실미를 띠어 오고 있기 때문에 출구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올봄 임금 개정은 과거 대비 고 수준이고, 경제·물가정세가 전체적으로 개선 경향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포함해 정책 수정의 요건은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금융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적절한 시점에 단행해야 한다’며 “판단이 늦어지면 2% 물가 목표 실현을 해치는 리스크나 금융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한 위원은 “현재는 천재일우의 상황”이라며 “현행 정책을 지속할 경우 해외를 중심으로 하는 다음 회복 국면까지 부작용이 지속된다는 점도 고려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금융정책 전환으로 일본의 정책 자유도가 저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여전히 상황이 “충분한 정확도로 전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BOJ는 1월 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책 유지를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BOJ가 봄철 춘계 노사협상 결과 및 주요 경제 지표가 모이는 4월 회의에서 완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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