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이민청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조율을 거친 뒤 의원입법 형식을 빌렸다.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고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를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시행되면 이민청은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 통합 등 출입국·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 전반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 이민청 신설 필요성과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총선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현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의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쌀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정부 지원 단가도 2배로 올린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민간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5만 톤에 더해 농협 등 민간 물량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렇게 확보한 총 10만 톤의 쌀을 식량 원조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함께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협조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쌀을 배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는 새 학기부터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다. 한 위원장이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원 단가 인상 방침을 공개한 데 이어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단가 인상을 공식 확정했다.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현재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 46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날 대책으로 소요 예산은 9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소요 예산은 양곡관리특별회계(2조 7000억 원)에서 끌어다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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