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가 빠진 채로 급조된 1기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노후도시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전국 최초로 주장해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켰고,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은 하은호 군포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로 군포가 새출발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신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노후 1기 신도시(군포 산본, 분당·일산·중동·평촌 등)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의 노후도시특별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낡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군포는 이 특별법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첫 번째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 시장은 자타공인 노후도시특별법의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시장 당선 전 군포시당협위원장 시절부터 특별법만이 산본 등 노후 1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포럼을 여는 등 입법을 추진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약에도 포함 시켰다. 하 시장이 견인한 특별법은 군포 면적의 4분의 1에 가까운 산본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산본은 90년대 초 건설될 때까지만 해도 새로운 도시개발의 표준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서 퇴락한 도시의 전형으로 손꼽혔다. 낡은 건물과 부족한 기반 시설은 사람이 머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하 시장은 “토지공사가 아닌 주택공사가 산본의 개발을 맡다 보니 세대 수 확대에 집착해 공원, 상하수 등 필수적인 시설을 추가할 여분의 공간이 부족하다”며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괘적한 도시 공간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포시 랜드마크인 금정역 통합개발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가 입안한 경부선 지하화가 현실화 되면 기존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더구나 역세권에 대규모 도시정비 구역이 있어 금정역이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설계단계에서 군포시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 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어디를 가든 ‘나 군포 살아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주거공간이 쾌적해지고 나면 수리산과 반월호수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사통팔달 교통편의성을 지닌 수도권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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