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가)안타깝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가 미흡해 밖에서 보는 제 입장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몇몇 (출마) 사례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되면)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했다.
현재 신성식,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각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 행정의 방향이 수사 지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는 검찰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 총장보다 기수가 열 기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검찰 선배인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이다. 박 의원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법무행정을 끌어가겠다는 각오로 봐도 되겠느냐"라고 묻자 박 후보자도 "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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