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이 지검장 등 이번에 탄핵심판을 받은 검사들은 나중에 되돌려 받긴 하지만 3달 간 월급을 받지 못했고 탄핵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비로 변호사를 쓴 뒤에야 결국 검찰청으로 돌아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지휘부 공백으로 각종 수사 속도가 지체됐는데 국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지검으로 출근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지검장은 취재진과 만나 “100일 가까운 기간의 공백을 메꾸려 고생이 많았던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탄핵소추됐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이 우선 보고받을 사건은 명태균 씨 사건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7월 디올백 수수 의혹 등 수사를 위해 김 여사 대면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명 씨와 수차례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번에 또다시 이뤄질 수 있다. 이 지검장은 ‘디올백·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이어 ‘명태균 의혹’까지 김 여사에 대해서만 세 번째 수사 지휘를 맡는다.
이 지검장은 이날 1·2·3차장검사에게 주요 사건 수사 보고를 받고 98일간 밀린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명 씨 의혹뿐 아니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같은 민감한 정치 사건 외에도 각종 ‘장기 미제’ 민생 범죄도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검장 등 지휘부 3명이 98일 만에 돌아왔으나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검사는 “주요 기업 수사는 속도가 지체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핵심인 특수부는 좌천 1순위라는 인식이 퍼지고 부장검사뿐 아니라 평검사도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되고 있어 검사들도 기피하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13일 논평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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