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검경 수사권 조정 보완 필요"

尹, 임명안 재가..20일 취임식

"조정 이후 국민들 불편 호소"

최근 검사 정치 행위 비판도

檢 ‘고위급 인사 없다’는 방침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박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이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현직 검사들이 총선에 출마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 교체 이후 예상됐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단행하지 않는다. 인사에 나서기보다는 조직 안정을 우선 시 한다는 취지에서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고위검사급 가운데 수원고검장과 법무부 기조실장만 공석이라 인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박 장관의 방침을 이날 일선 고검장·검사장 등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각 수사 지휘부는 그대로 유임돼 현재 진행 중인 수사·공판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 등을 제출받으면서, 법무부 장관 교체 이후 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검사장급 검사 자리가 공석인 만큼 몇몇 자리를 채우는 ‘원포인트 인사’ 등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