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국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안 명단에 처음 추가할 전망이다. EU는 기존에도 인권 침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 고위인사 등에 제재를 부과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북 제재는 지금껏 없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상주대표가 제13차 대(對)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며 “역대 EU가 채택한 것 중 가장 광범위한 패키지”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 해당 제재안은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인 오는 24일에 공식 승인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FP 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제재 명단에는 북한 국방상이 새로 추가됐다.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유로뉴스는 이와 함께 북한 기업 일부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날 합의된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안에는 중국 본토에 소재한 3개 기업과 인도 1개 기업도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총 200여건의 개인·기관·법인이 추가됐다. 확정된 제13차 제재 패키지의 전문은 공식 승인 뒤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 받아 지난달 우크라이나 공격에 쓴 탄도 미사일에는 미국과 유럽 부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이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75%는 미국 회사가 설계·판매했으며, 16%는 유럽 회사, 9%는 아시아 회사와 연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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