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3년 동안 전면 허용했다가 엔데믹으로 들어서면서 갑자기 서비스를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일부 환자의 초진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다가 의료대란이 일어나자 전면 허용하는 점이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 업계의 한 관계자는 23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침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정책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면 업체들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공이 많이 들고 이용자들의 이해도도 떨어진다”며 “이번에도 한시적 허용인데 비대면 진료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지만 비대면 진료 업계는 마냥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해서만 초진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의료 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다른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때 경험한 것처럼 이번에도 한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의 지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비대면 진료의 안착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오히려 의사들의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한 비대면 진료 기업 대표는 “개원의라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니까 의사 압박용으로 활용되는 비대면 진료에 적극 참여할지는 모르겠다. 우리도 조심스럽다”며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으로 양측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계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은 정부 눈치를 봐야 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얼른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진료 업계는 다시 서비스 준비에 들어갔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코로나19 시기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유연하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는 “정부의 가이드에 맞춰 지역별·시간별로 관리 설정을 바꾸면 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 적용 시점에 따라 바로 서비스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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