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달 4일 개막한다. 지난해 양회가 '시진핑 3기' 인선을 마친 만큼 올해 양회는 경제 회복 등 내정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인대는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중국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는 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과 인사 결정은 전인대를 통과함으로써 공식화한다. 사실상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협은 일당 체제에서 '통일전선(공산당과 그 외 집단 간의 연대 및 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8개 군소 '민주당파'와의 합작과 정치 협상, 국가의 정치 방침 및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중대한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제안하는 등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인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개회식 때 이뤄지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다. 여기에서는 그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예산 등 부문별 예산이 제시된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고(故) 리커창 전 총리 후임인 리창 현 총리의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에서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했고, 올해 초 중국은 지난 한 해 성장률이 5.2%로 집계돼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작년에는 봉쇄가 한창이던 2022년의 기저효과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국내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전반적인 상황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올해 성장률이 4%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처럼 5%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구호와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부동산 활성화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5월 취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양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라이 당선인 승리 후 미국 등 해외 각국의 대만 접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데 열을 올렸다. 다만 최근 대만 최전방 도서 진먼다오(金門島) 인근 어민 사망 문제 등으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대만과의 교류를 심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계 안정화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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