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짚는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민생 정책의 근간에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깔려 있는 만큼, 청년 세대의 삶을 개선 시킬 어떤 정책들이 소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 정책 등에 대해 준비되는 부분도 있다”며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 청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의 내용을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다음 달 내로는 관련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짚어보면 근간에는 ‘2030’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다. 답보하는 경제성장률에 부족한 일자리, 이에 따른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 박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합계 출산율 0.6%’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배경이다.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층이 먹고 살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정부가 장려하고 나선 유연근로제 확대가 대표적이다.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의 고착적 구조를 깨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처럼 ‘레고 블럭을 끼워 넣어 탑을 만드는 방식의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을 제도화 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주도해 발표한 청년 정책은 주로 대학생 등에 집중된 바 있다. ‘이천원의 아침밥’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천원의 아침밥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참여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2000원으로 지원금을 늘려 청년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만 받던 국가장학금을 최상위 계층(소득 상위 20%)을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질 등록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연 예산은 1조 5000억 원에서 최대 3조 원까지 추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생 생활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 경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선거 때까지 주당 평균 2회의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태윤 실장은 “다양한 형태의 주제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고 연중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현재 어느정도 준비돼 있는 것은 7~8개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4·10 총선까지는 약 7주가 남았다. 주당 1회는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진행된다는 계산이다.
지역 역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에 이어 대전,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 이미 민생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역 별 맞춤 민생 정책에 더해 전통시장 방문으로 이슈 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성 실장은 “여러 지역에서 요청이 있고, 지역의 요청과 주제가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전라권이나 강원도 등을 방문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현재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를 평가하고 정책화 등 후속조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중간점검회의도 계획하고 있다. 다양하게 쏟아낸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시기는 조율 중으로, 지역에서 요청이 매우 많은데 정책 숙성도, 정책 준비정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인 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그런 일정 아래 중간점검이 있을 예정으로 가급적 3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형태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지지율 반등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6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지난달(34%)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조사(3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로 3%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50%대로 내려왔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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