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영상 유포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ID)를 확보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해당 당사자의 ID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 청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자의적 수사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앞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윤 대통령 영상 제작 유포자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가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송치하면 검찰에서 하는 게 있고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하니 우려하는 것처럼 경찰이 자의적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 112신고 5건을 접수받고 그 중 2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공의들이 전산망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청장은 “의사들이라고 해서 더 관대하게 볼 상황도 아니고 더 엄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고발된 의협과 대전협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파업에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 했고, 이른 시일 내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포털 검색 내용을 분석했지만, 특정인 상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 지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출범한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청장은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기존 교육에 더해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기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치는 기존에도 잘 됐고, 이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 한 사람의 행위가 일반 국민이 해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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