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 없는 부분만 남기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제20 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주민 수요를 적극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현재는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충남이 일반산업과 국방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충남 천안과 홍성 두 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또 충남 논산은 국방대학 등 충남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 홍성, 논산 세 곳의 산업단지는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며 “연구개발(R&D),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가 모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 편의시설을 충분히 배치에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단지에 청년들이 모여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는 기업혁신파크를 세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며 “9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와 3만 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는 미래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 첨단 기업들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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