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고, 매매 행위만으로 기소된 경우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피고인의 상고에서 원심 판결 중 이수 명령 부문 파기를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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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다"라며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3일~7월 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이 해당 판매를 통해 취득한 대금은 105만 원이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판매 대금 추징 및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후 2심에선 징역을 7월로 감경하고, 나머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마약 매매한 이를 마약류 사범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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