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구속영장 또 기각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차관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등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8일에도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친 뒤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