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 규제를 완화해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 지역으로 31곳이 선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곳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거나 ‘K팝고’ 등 다양한 교육 혁신 모델을 시도하게 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1차 공모에 지원한 40건을 대상으로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광역시도 6곳과 기초시군 43곳이 참여한 31개 단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체제다.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해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양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모델과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시도할 수 있다. 정부는 특구당 특별교부금은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시범 지역들은 발전 전략으로 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책임 돌봄 서비스 구축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여건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거의 모든 지자체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늘봄학교 확대 방안을 발전 전략에 포함했다.
강원도 화천군은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스마트 셔틀을 확대하고 한국인과 원어민으로 구성된 ‘투(2) 담임제’를 도입한다. 부산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동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두 기관의 급식비를 차등 없이 지원하는 등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관리 통합)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365일 열린 시간제 보육·보살핌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오전 10시 출근을 허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는 한편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지역 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지역도 나왔다. 경북 포항시는 2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설립하고 포항공대(포스텍)·한동대와 함께 첨단학과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부산은 특성화고인 ‘부산국제고 K팝고’ 설립을 추진한다. 화천은 국방산업 수요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를 운영하고 경남은 항공우주 분야 기업과 연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구미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중고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경북·전남 지역은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의대와 첨단학과 등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한다. 춘천시는 강원대 의대에서, 울산시는 울산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을 늘린다. 경북 포항과 제주는 각각 첨단학과와 특수목적학과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전남 나주시는 이주 배경 대상자 전형 확대 계획을 밝혔다.
졸업 후 지역 취업 등으로 정착을 돕는 모델도 제시됐다. 경북 울진군은 지역대에 교육·취업을 위한 상주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도 시청과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해 규제를 풀고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역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제2의 한국 교육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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