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민택배’를 콘셉트로 한 4·10 총선 공약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저출생·노인·청년·기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이 발표됐지만, 그 중 상당수가 정부 정책을 ‘재탕’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후 미래 택배 2호’ 공약을 끝으로 국민택배 형식의 총선 공약 발표를 매듭지었다. 국민의힘은 미발표된 공약 등을 모아 이달 중순께 총선 공약집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중 일부는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과 동일하다. 1월 30일 발표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3호 공약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같은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집중 공약으로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 역시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한 지역간 교통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발표 이후 경기 수원·서울 구로 등의 ‘험지’를 찾아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했다.
민생토론회를 제외하고도 정부 정책과 국민의힘 공약이 겹치는 내용이 보인다. 국민의힘 9호 공약인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 중에는 군무원 당직비를 평일 2만원에서 3만원,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4월 국방부에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는 방안이다. 서민 금융 공약으로 제시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다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에 무산된 바 있다.
정부·여당이 발맞춘 총선 공약은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이 연이어 여당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재탕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기존에 나온 공약들을 단순히 제시하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그 내용 또한 장기간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닌 일회성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점에서 낙제점에 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이라도 계획에 불과했던 내용을 확정했거나 구체화시켰다는 입장이다.
과거에 제시된 공약을 재추진하는 것은 여야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여야가 노인 돌봄 공약으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의 경우 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통으로 내놓은 대선 공약이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용선 민주당 의원·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저출생·필수 의료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약이라면 못 지켰다고 폐기하고 새로운 공약을 내놓는 것보다 재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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