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마련된 정책”이라며 ‘정치쇼’ 음모론을 제기한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운 바 있다”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져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한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어 보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며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방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유는 그 규모에 대해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학적 계산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여당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중국에 추월당한 것에 대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참사”라고 지적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인석 의원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2012년 10.8%포인트, 2016년 7.6%포인트, 2018년 0.9%포인트, 2020년 0.1%포인트 차이였다가 2022년 기준 역전돼 마이너스 1.1%포인트 차이”라며 “ 중국과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것은 2018년도인 것이고 R＆D 예산을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증가시켰지만 기술 격차가 좁혀진 것이 아니라 역전될정도로 중국이 우리와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를 역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막대한 규모의 R＆D 예산을 퍼부었지만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예산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계속됐던 고비용 저효율 R＆D 예산 운용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역공을 퍼부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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