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 경력 단절 문제의 확실한 답입니다. 저렴한 가사 서비스는 노인 간병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증된 해결책을 왜 안 쓰나요.”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출생률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홍콩에서 직접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정부와 서울시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 시범 도입을 조언했다. 지금은 안식년을 맞아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으로서 저출생 연구를 돕고 있다. 그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아이비리그(코넬대) 교수 자리까지 내던지고 홍콩으로 직장을 옮겼다. 미국의 어린이집 비용이 1명당 250만 원인 반면 홍콩의 관리사 고용 비용은 100만 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제도 도입 이후 대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평균 25%포인트 급증했다는 홍콩 연구 사례를 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풀고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졸 여성 참여율을 25%포인트 올리는 노동정책은 본 적이 없다”며 “홍콩에서 도우미 이용과 출산율 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들어오면 가사 돌봄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 시범사업 이용료는 애초 100만 원 이내로 기획됐지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그는 “월 350만 원의 중국 동포 전업 관리사를 쓰던 가정이 1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수요가 있다”며 “공급이 늘면서 전반적인 이용료가 250만 원 정도로 수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중위소득이 월 350만 원인 한국 여성 입장에서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부담이 크다며 직업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직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을 피하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그게 어렵다면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불법체류 우려에 대한 해법으로 김 교수는 유효기간이 없는 전용 비자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비자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월 200만 원씩 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는 동기를 줄일 수 있다”며 “불법체류를 선택하면 단기적으로는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항상 추방의 불안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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