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해당 금액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결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어져 앞으로 기업의 출산지원금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출산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비용 처리하고, 또 상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녀 출생 이후 2년 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비과세하겠다”며 “기업도 근로소득, 즉 인건비가 되면서 비용(처리)으로 인정받게 돼 추가 세 부담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400명의 청년 앞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며 총 7가지 항목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헬스 시설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청년도약계좌 조건 완화 △마음 건강 상담 진료 서비스 지원 △워킹홀리데이 등 국제 교류 확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장학금 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 재정으로 약간의 투자는 돈이 되는 장사”라며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청년 지원은) 퇴보는 없다. 전진과 확대만 있다. 창의적인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면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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