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조직강화위원장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지난 1일 이뤄진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유관순 열사에, 정부를 일본에 비유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권력의 서울시의사회 강제침탈! 우리는 떨치고 일어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공권력의 강제침탈은 서울시의사회 109년의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것으로,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사는 노예가 아니며, 의사회는 범죄집단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의대증원과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이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으로 반발하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하면서 ‘강 대 강’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직 개별 전공의 대상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고 향후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되면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단체행동 관련 수사 상황 질문에 "전공의 관련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며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대상은 의협 지도부다.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과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건을 병합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복지부가 모두 고발한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지난 1일과 3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출국금지 조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