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작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임의들도 이탈하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은 심화될 전망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일을 하는지 확인한 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또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이외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들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의 강경책에도 전공의들의 복귀는 아직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되레 진료를 겸직하는 의대 교수들마저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가 제시한 증원 목표 2000명을 상회하자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모두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에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전날 의대 정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소폭 증원·동결을 원한다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과 대학 측의 증원 희망 규모가 어긋나자 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전날 정부를 상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며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복지부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 배를 적어낸 (충북대)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혈관외과교수도 사직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77.5%가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임의들도 상당수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트를 마친 후 전임의로 새로 계약해 출근하려는 이들이 떠나는 사례도 빗발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교수와 전임의들이 대신 채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은 의료진도 강도 높은 노동이 이어지면서 피로도가 쌓이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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