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1882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빅5 등 민간 대형병원의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무상의료본부에는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에 따른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을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는 데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이 대부분 민간병원인 데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 의료대란이 벌어졌음에도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무상의료본부는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을 콕 찝어 "2022년 순수익이 1700억 원을 넘었고 돈이 남아서 인천 청라에 800병상 분원도 짓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1년 기준 45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순수익이 450억 원에 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던 영향이 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로 병원 운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것은 인건비 절감에 혈안이 됐던 병원들의 책임도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 원씩이나 쓰는 문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잘못된 처사라고 봤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의료 대란을 해결하려면 건보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목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병원에 강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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