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2000명 증원 변화 없어"

채널A 출연 의대정원 원칙대응 강조

"해당 병원 일하는 분들로 체제 개편해야"

"PA 간호사 보건의료기본법 근거로 추진"

"미복귀 전공의들 법과 원칙 따라 절차 밟을 것"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포함해 의료 서비스가 원만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병원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문제"라며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의 내지 해당 병원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로 체제를 개편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제도화해 가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실장은 “의료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정부의 헌법적 책무”라며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일지 선택하고 그 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성 실장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소개했다. 성 실장은 △비상 진료 위한 예비비·건강보험공단 기금 신속 집행 통한 의료 인력 지원△경증 환자의 전원 이송 체계 강화△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시범 사업△공보의와 군의관 조기 투입△중환자와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의사 간호사 신규 채용 지원 등을 언급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받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가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소신껏 본인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 위협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최대한 보호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에 나서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원칙 대응을 한번 더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들분들께는 다시 한 번 업무 복귀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돌아오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변화는 없다면서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의대별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7개 의대가 50명 미만 소규모라면서 "실질적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