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된 지 5년 이내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때 높은 안정성으로 ‘신의 직장’으로 각광 받았던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낸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연구보고서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에서 전체 퇴직자 중 연도별 임용 5년 내 퇴직자 비율은 2019년 17.1%에서 매년 늘어 2022년과 2023년 모두 23.7%를 기록했다. 최근 5년 간 재직 기간이 10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 6만 4278명 중 재직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는 5만 2533명으로 81.7%에 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종오 입법조사관은 “이는 신규 임용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전체 공무원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무원 임용의 대표적인 경로로 꼽히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의 경우도 최근 수년 간 경쟁률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21.8대 1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공무원 인기가 식은 주요 원인으로는 민간 기업보다 낮은 보수, 공무원 연금 개편에 따른 안정된 노후에 대한 불안, 경직된 공직 문화, 민원 응대 등에서 비롯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지목된다. 공직에 대한 선호도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인력의 업무 과부하,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 확보 곤란에 따른 공무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같은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조사관은 “향후 코로나와 같은 보건 위기, 저출산·고령화 등 산적한 과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며 “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퇴직 증가는 국가의 전반적 운영과 관계돼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인사 부처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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