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수책위) 위원을 역임 중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가 여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했다. 임기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국민연금 전문가가 던진 ‘출사표’에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교수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3월 14일 국민연금 수책위 전문위원으로 발탁된 강 교수의 임기는 일 년이 되지 않았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연금 수책위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기 수책위 구성 과정에서 비상임위원 6명 중 전문가 3명을 경제·금융 단체의 추천으로 임명했다. 강 교수는 이인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태흠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수책위에 합류했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3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국민연금 기금이 보유한 주주권 의결에 대한 행사를 검토·결정해 기금운용본부에 넘긴다. 다른 2개 기구로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가 있다.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 주주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이에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결정하는 수책위의 중요성도 커진다.
다만 현 시점에서 9명의 전문위원 중 1명이 갑작스러운 총선행을 택하며 수책위 활동에도 지장이 갈 수 있다. 강 교수가 3년의 임기 중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도 전문위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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