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 압류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최대 30억 유로(약 4조 3000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국제 금융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창출된 투자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20억~30억 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오는 21~22일 예정된 EU 정상회의 이전에 이 같은 목표를 공식 제안할 전망이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회원국들의 승인이 나온다면 이르면 7월께 첫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FT가 입수한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EU는 유로클리어가 보유한 러시아 압류 자산에서 얻은 순이익의 97%를 EU 예산으로 전용해 분기(1년에 4회) 또는 반기(2회) 주기로 우크라이나에 지급할 전망이다. 금리 향방에 따라 지원금은 최대 30억 유로까지 마련할 수 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유로클리어를 통해 약 1900억 유로(약 272조 원)의 러시아 자산을 압류했으며 여기서 발생한 이익금은 현재 38억 5000만 유로(약 5조 5000억 원)에 이른다. EU는 2027년까지 이 압류 자산을 통해 200억 유로(약 28조 7000억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조달 자금으로 활용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다만 이 자금을 어떻게 쓸 지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군사·안보 목적의 기금 조성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EU는 당초 이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우크라이나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은 차치하고라도 투자 수익금은 우크라이나의 전비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우발적 이익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장비를 공동 구매하는데 쓰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하원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지원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힘을 받고 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반(反) EU 성향이 짙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도 국제법 위반 소지와 유로화의 불안정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자산 압류와 사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유로클리어는 러시아인의 개인 자산을 동결했다는 이유로 1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EU도 동결 자산에서 이미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법률 대응에 사용하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m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