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정국에서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여야가 12일 저출생, 기후위기 등의 해결책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로 전선을 확대했다. 인구절벽과 악화된 서민 경제 등 사회 위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같았지만 각론은 달랐다. ‘긴축재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국민의힘과 ‘재정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육아 휴직과 돌봄 휴가 등에 방점을 뒀고 민주당은 아동 수당 상향 등 현금 복지를 내세웠다.
이날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공약에 따르면 저출생·기후위기·소상공인·국민안전 해결은 여야 모두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지역균형 발전, 노인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필요성도 같이 언급됐다.
방법론에선 여야가 일부 차이를 보였다. 저출생 해결의 경우 여야는 가칭 ‘인구부’ 설치에는 한 모소리를 냈지만 국민의힘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자녀돌봄휴가 초3까지 확대, 임신 중에도 남편 역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강조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금 복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을 대출해주겠다고 했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위기의 해법을 두고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규모를 두 배 확대하기로 했으며 확충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가 질타해온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원으로 꺼내든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형원전(SMR)과 청정수소 생산을 제시했다.
서민·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결제 대행 수수료 경감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뺀 셈이다. 지역화폐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대표 공약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발행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까지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큰 차이점을 보인 분야는 부동산과 외교·사법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기조로 부동산 공약을 비중 있게 다뤘다.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며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거와 상업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변북로 등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영등포를 찾아 “영등포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상권과 주거권, 생활권을 합쳐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공약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총선 공약으로 다시 제시했다.
외교·사법 분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3대 분야를 할애해 외교 기조 변화와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일본과 관계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당당한 대일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개혁 카드도 다시 제시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개헌 사항도 10대 공약에 담았다.
전문가들은 일부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문제의식이 같아며 여야의 공통 공약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협치를 통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한쪽이 우세할 경우 나머지 당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생이나 고령화, 기후위기 등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현안이 시급함은 물론 양당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에 신속한 공약 처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