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구형 소비재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예고한 경제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시기를 2027년으로 못 박으면서 ‘시진핑 3기’ 동안 재연임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1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경제발전 촉진과 소비 자극을 목표로 한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신제품 교환 추진 행동방안(이하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행동방안에는 5개 분야의 20개 핵심 과제를 나열했다. 설비 교체와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철강, 도시 인프라 건설, 교통 운수, 농업 기계, 교육, 문화, 의료 등 7대 분야의 설비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25%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분야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기존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업그레이드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무원은 연간 5조위안(약 915조원)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목표 달성 시기인 2027년은 시진핑 3기의 마지막 해로 성과 달성을 통해 4연임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오래된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새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보상 판매를 촉진한다. 신 에너지 차량,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7년 폐기 자동차 회수량은 2023년 대비 2배, 중고차 거래량은 45%, 폐기·구형 가전 회수량은 30% 증가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노후 주택, 주방, 욕실 등을 개량하도록 하고 낙후된 주택을 스마트홈으로 바꾸는 경우 기업들이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앞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생산 설비와 서비스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소비재 제품의 신형 교체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도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장관)은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현재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승용차가 1600만대 넘고 그 가운데 15년 넘은 구형 자동차가 700만대 이상인 만큼 이를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평균 2억7000만대의 가전제품이 안전 사용 연한을 넘는 만큼 교체를 유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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