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상경 진료' 없도록… 비수도권에 '빅5' 수준 병원 만든다

의대 증원 비수도권에 80% 배정

지역인재 선발비율 60% 이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수가' 도입해

빅5 수준 거점병원 3~4개 육성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증원하는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에 80%, 수도권에 2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는 이번 의료 개혁의 목적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역 거점 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대학별 정원 배정을 위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증원하는 2000명 중 80%(1600명)는 비수도권, 20%(400명)는 수도권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정원은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 17곳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공개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원배정심사위에서 세부적인 배정 기준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한다.

다만 구체적인 배정 비율은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정원배정심사위를 운영 중”이라며 “현재 배정 기준과 대학의 제출 사항을 점검하는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수도권 의대 우선’ 기조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립대 의대를 지역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선순환 구조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빅5’ 등 주요 대형 병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비수도권 중증 질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상경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분만 분야에 지역 수가를 적용하는 것처럼 지역과 의료 수요에 따라 추가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분만 건당 55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 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아·분만 등 특화된 기능 또한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또한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1조 6000억 원을 보유하고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대폭 높이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또한 추진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의 임상과 연구·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 인건비 역시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이상 증원에도 속도를 높인다. 박 차관은 “교수 채용 절차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연도별로 몇 명씩 교수를 늘릴 것인지 세부 의사 결정이 남아 있는데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