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고,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를 해야하는 리스크에 시달린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돼 있고 특히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은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료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배제하고,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기업들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장에는 개인임대사업자 일부가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회의장에 진입해 20여분간 간담회 시작이 지연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7000~8000만원씩 내줘야 해 원룸, 다가구 집주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형 장기임대를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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