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율이 대기업 여성 출산율보다 4배 낮아 출산율을 높이려면 비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주최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린 노동정책포럼 주제 발표에서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장이 이같이 발표했다.
문 소장은 "지난 14년간 15∼49세 가임기 여성 노동자 출산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임시·일용직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정규직 여성 출산율보다 4배 낮았다"며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 격차가 출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가구별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난 17년간 임시·일용직 여성 출산율 감소 폭은 0.42명으로 대기업 여성 0.18명, 중소기업 여성 0.29명보다 훨씬 컸다"며 "또 자가 주택 보유자나 고학력자일수록 출산율이 높고 저소득, 신혼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문 소장은 "막대한 사교육비와 양육비를 들여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여성은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임시·일용직 가구의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면 고용 안정성 개선과 함께 소득 수준, 자가주택 보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로 여성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결혼 확률도 낮게 나타났다.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보고서를 보면 비정규직은 한해 100명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규직은 5.06명으로 비정규직의 1.65배였다. 이 보고서는 정규직은의 출산 확률(한 해 동안 아이를 낳을 확률)은 4.07%로 비정규직(2.15%)에 비해 1.98배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찍었다. 이 수치에 대해 여러 외신도 주목했고, 우리나라 저출산 이유를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내기도 했다. 지난 8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국 여성의 현실에 대해 특집 보도하며 한국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와 긴 근무 시간 등이 여성의 노동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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