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나설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BOJ의 금리 관리 방식 중 하나인 장단기금리조작(YCC)과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중단하면서도 국채 매입은 계속 가져갈 것으로 알려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OJ가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16년 2월부터 취해온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3월과 4월을 유력한 해제 시점으로 점쳐 왔으며 이달 15일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렌고)의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1차 집계 결과가 5.28%로 지난해 최종 수치(3.58%)를 크게 웃돌자 3월에 더욱 힘이 실렸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올해 임금 협상 결과가 마이너스 해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닛케이는 현행 -0.1%인 단기 정책금리가 0~0.1%대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3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함께 전망되는 것이 2016년 9월부터 시행해온 YCC 철폐다. 수익률곡선관리(Yield Curve Control)의 약어인 YCC는 10년물 국채금리의 상한을 두고 그 이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 BOJ가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금리를 떨어뜨리는 경기부양 정책이다. 강력한 완화 효과를 발휘한 반면 시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다만 대규모 완화가 장기간 이어져온 데다 향후 금리 인상 방향도 명확하지 않아 금리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BOJ가 국채 매입을 통한 금리 억제 기능은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증시 부양에 큰 역할을 했던 ETF 매입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BOJ의 ETF 매입은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 시절이던 2010년 12월부터 시작됐다. 현재 BOJ의 보유 ETF는 2월 말 시점 장부가 34조 엔, 주가 상승을 포함한 시가는 71조 엔에 달한다. 일본의 연간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BOJ는 지금까지 도쿄증권 주가지수(TOPIX)가 2% 넘게 떨어지면 ETF를 매입해왔다. 중앙은행이 리스크를 방어하며 주가를 사실상 떠받치는 것은 세계에서도 이례적인 조치로 여겨져왔다. 이에 시장에서는 ‘그림자 공신(BOJ)의 부재’에 따른 증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11일 닛케이225 평균은 2% 넘게 빠졌지만 BOJ가 ETF 매입에 나서지 않았고 이후 12·13일에도 주가가 빠지며 사흘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손에 쥔 ETF 처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닛케이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BOJ가 보유한 ETF 시가총액은 도쿄 프라임 시장 전체 시총의 7%에 달한다. BOJ가 ETF를 매각하면 주가 폭락이 불가피한데 무조건 쥐고 있자니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보유 국채 손실이 불가피하다. 일본 국채의 46%를 보유한 BOJ는 금리 인상 시 평가손실에 노출된다. 이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따른 손실 보완 수단으로 ETF를 활용하는 방안을 재무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ETF 매각 이익을 저출산 재원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별도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이나 설비투자 등에서 든든한 움직임이 여럿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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