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악성민원 근절에 나선다. 부처합동으로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개최하고 부처합동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기사
이날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위법행위 대응과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3개 분야 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외국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의 인명사고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정상민원은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서면으로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층 신규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소통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 차관은 "더이상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cr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