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횡행하고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유명인들이 직접 플랫폼과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유명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미경 씨를 비롯해 개그우먼 송은이와 개그맨 황현희, 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전 대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명서에 동참의 뜻을 밝힌 유명인은 '국민 MC' 유재석을 비롯해 이날까지 137명에 달했다.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김미경 강사는 "최첨단 테크 기술을 가진 세계 최고의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범죄 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지금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돈을 쓰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칭 피싱 범죄는 당장 멈추게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강국의 충격적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광고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부터 퍼진 유명인 사칭 사기범죄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12월에만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의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1000건 이상, 피해액은 1200억원대에 이른다.
이날 회견에 동석한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유명인 사칭 사기 범죄는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시작돼 유튜브 등으로 번졌으며 현재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
유명인들은 무방비로 당하면서 오히려 사칭 피해를 본 피해자임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거나 방조한다는 대중의 오해와 질타까지 받고 있다.
김 강사는 "플랫폼은 사전 필터링 시스템이 없을 뿐 아니라 사후 대응도 소극적이고 미약하다"면서 "여러 차례 플랫폼에 신고해 계정을 1개 지우면 다음 날 10개의 사기 계정이 새로 생겨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명예 실추도 억울한 일이지만,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모는 온라인 사칭 범죄를 일반적인 금융 사기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정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일반 시민에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로 접근하는 이들은 모두 가짜라면서 절대 속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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