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정(醫政) 갈등'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한달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며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는 모습이고 의대 교수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사직과 근무 축소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정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환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들은 “제발 환자들을 먼저 생각하라”며 정부와 의사들 모두에게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의 장기화에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의료 현장에 미친 타격이 생각보다 적은 상황이 역설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후 한동안 '의료대란'으로 불릴 정도로 현장의 혼란은 극심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간다는 얘기다. 전공의들이 있는 대형병원들이 축소 운영을 하면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재편되고, 경증 환자들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대형병원의 지나친 '전공의 의존' 관행을 줄이고,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찾는 행태를 없애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정부가 대폭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료 현장의 극심한 혼란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혼란이 조금씩 안정된다면 정부로서는 '백기'를 들 이유가 없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의료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종 필수·지방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고, 의대별 정원 발표를 강행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 모드'로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본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3개월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전공의 중 의견제출 기한이 가장 빠른 경우가 오는 25일인데, 이르면 26일부터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이 끝나면 정부는 '직권'으로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정부의 행정처분이 임박했지만 전공의들 사이에는 별다른 동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는 전체의 93%에 달하며,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면허정지'라는 초강수에도 전공의들이 꿈쩍하지 않는 데는, 정부의 행정처분이 '의사 신분'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면허정지 조치는 '3개월'에 불과하며, 이르건 늦건 사태가 해결되고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면 전공의들은 언제든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1만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정부와 의사들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장기화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고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면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점차 식을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는 여론과 함께 지지율 하락을 겪을 수 있다. 의사들로서는 환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지지를 얻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계속 외면하고 이탈 전공의만 지지할 경우 '의사 기득권'을 제한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개혁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정부와 의사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에만 바쁠 뿐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면허정지'로 엄포를 놓고 의사들의 '대화 창구'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와 의사들의 이러한 모습에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에 "무대책의 대책 말고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질타했다.의사들에게는 "교수 1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사형선고"라며 "제자에게처럼 환자에게도 애정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강대강 대치 속에 국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해법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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